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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통 '디지털방송 특별법 제정 추진 중'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환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논의를 해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디지털전환 정책의 목표연도가 2012년 이후로 2년 늦춰졌다. 디지털 전환정책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목표, 향후 추진계획은.
▲디지털 방송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방통융합시대의 중요한 통신인프라에 상응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기존 공중파 방송사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보급률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한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환을 추진하되 전환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는 게 모든 국가 경제 이해주체들에 좋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환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한차례 있었고 1월중 한차례 더 논의할 것이다. 방송위.방송사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운영된다.
--한시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등 그런 내용이 담겨진다.
결국 방송 인프라를 고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방송 시스템이 선행 투자를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재원마련을 위해 광고제도 개선, 수신료 개선이 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까지 연관되나
▲ 거기까지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방송사 투자환경 조성,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 튜너 내장 합의 등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다. 법률개정을 통해 추가로 보완하고 큰 것들은 이번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1월 중 재론할 것이다. 특별법은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이미 분배된 방송 주파수 대역이 많이 남는데 이의 활용계획과 한 채널 할당 주파수에서 여러 채널 방송을 할 수 있는 멀티모드 서비스(MMS)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규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발전에 주파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파수는 국가 주요 재산이다. 국가가 보유하든 민간이 사용하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으로 주파수가 관리 돼야 한다. 지금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지나간 논쟁이지만 HD나 SD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MM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6메가 주파수 자체는 이미 할당이 돼 있다. 기존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기술 기준상 하나 이상의 HD, SD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HD급 화질을 유지하고 기존의 약속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정통부가 반대하지 않는다.
노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환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논의를 해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디지털전환 정책의 목표연도가 2012년 이후로 2년 늦춰졌다. 디지털 전환정책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목표, 향후 추진계획은.
▲디지털 방송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방통융합시대의 중요한 통신인프라에 상응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기존 공중파 방송사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보급률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한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환을 추진하되 전환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는 게 모든 국가 경제 이해주체들에 좋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환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한차례 있었고 1월중 한차례 더 논의할 것이다. 방송위.방송사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운영된다.
--한시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등 그런 내용이 담겨진다.
결국 방송 인프라를 고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방송 시스템이 선행 투자를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재원마련을 위해 광고제도 개선, 수신료 개선이 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까지 연관되나
▲ 거기까지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방송사 투자환경 조성,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 튜너 내장 합의 등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다. 법률개정을 통해 추가로 보완하고 큰 것들은 이번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1월 중 재론할 것이다. 특별법은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이미 분배된 방송 주파수 대역이 많이 남는데 이의 활용계획과 한 채널 할당 주파수에서 여러 채널 방송을 할 수 있는 멀티모드 서비스(MMS)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규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발전에 주파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파수는 국가 주요 재산이다. 국가가 보유하든 민간이 사용하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으로 주파수가 관리 돼야 한다. 지금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지나간 논쟁이지만 HD나 SD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MM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6메가 주파수 자체는 이미 할당이 돼 있다. 기존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기술 기준상 하나 이상의 HD, SD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HD급 화질을 유지하고 기존의 약속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정통부가 반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