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첨단 IT와 '세이프 코리아' 실현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지진재해대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방방재청도 이달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 6월까지 입법 완료한 뒤 하반기 내에 시행령과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러나 최근 평창 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대응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지진이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시간은 지진 발생 후 19분이 지난 뒤였다. 또 소방방재청이 휴대전화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가장 핵심 정보인 지역명을 빠뜨려 비웃음을 사는 등 통보 속도와 체계도 여전히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재해 통보 속도와 정보의 양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 등은 지진 발생 후 10∼30초 이내에 지진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보 속도를 더욱 개선하고 진도 구분도 외국 것을 그대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T 발전과 함께 이제는 방재의 기본이 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미디어를 통한 방재 시스템인 재난방송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환경에서 각종 재난관련 자료를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하면 재해 예방이나 사후복구 지원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가 재난방지에서 단일화된 통신수단을 제공하는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구축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도 재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복구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국가 통합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서울 및 6대 광역도시와 주요 거점도시에 구축될 통합무선망은 소방.경찰.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안전기관들이 일사불란한 공공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오는 2009년까지는 도서 및 농어촌지역에도 통합무선망이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사전에 재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국(Safe Korea)’ 실현의 지름길이다. IT강국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300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가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몇 년에 몇 번 발생할지도 모르는 큰 재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한다. 하지만 재난 발생 시 연평균 2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복구비와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방재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지방단치단체, 관련 행정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통신수단이 필수적이다. 재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평소에 꾸준히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재해.재난의 속성이다.
　IT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유비쿼터스 시대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재난 방재 정책이다.